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소식- 1인당 최대 60만원

중단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다시 나온 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원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전 정부에서 한동안 운영되다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장에서는 “전환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에 재개되는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 원 수준.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곳에서는 체감이 꽤 다를 수 있는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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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면 매달 60만원 지급"…2년 만에 돌아온 '이 지원금'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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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정부 사업 2년 만에 재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췌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선별적 재개’

이번 정책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조건을 둔 재개라는 점이다.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 흐름이 보인다.

• ✔ 대상은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
•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 ✔ 고용보험 가입, 근로계약 요건 충족 필수
• ✔ 단기 알바나 형식적인 전환은 제외

예전처럼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실제 전환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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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짚어보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 변화 과정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변화의 가장큰 전화점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일것이다.

 

 ※ 외환위기 : 외화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적 경제위기

                      원화 가치 폭락, 기업 연쇄 부도, 대량 실업, 경제 성장 급격한 둔화등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이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등) 증가가 한국 노동시장의 큰 변환 점이 되었다.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은 결국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2007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 이 시행되어 보호실행을 하였으나, 2년 전에 계약 종료등 부작용도 가지고 있었다. 

 

※ 비정규직 보호법 : 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 제도로 

                                2년 초과 사용 제한 (2년넘으면 정규직 전환) , 차별 금지, 파견 사용 규제 등이 있다. 

 

2010년 부터는 비정규직의 구조화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들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공공이 먼저 바꾼다' 라는 방향을 강하게 제시하였으나 전환 실적, 방식, 공정성등의 논란이 이어져 전환이 권리성이나 절차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특수고용(노무제공자) 이슈가 확대되면서 고영 보험, 산재, 노동법 적용관련 범위가 핵심 이슈가 되었다.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도 비정규, 사회보험 가입률 등 고용의 질 지표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 모든 고용형태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게 개선 될수 있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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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진. 보 성향의 언론들도 조금씩 다른 평을 내놓고 있지만, 

간략하게 팩트만 요약하면

 

• 30인 미만 기업이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등을 정규직 전환/직접고용하면
• 월 40만~60만 원(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60만), 최대 1년 지원
• 신청: 고용24/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6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닐수 있지만, 안정적 고용형태의 '정규직' 으로 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다는 긍정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이번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전에 더욱 애써주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