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단계 확대 – 한국 철강·화학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단계 확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 특히 철강·화학 업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예 기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CBAM은 실제 비용 부담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규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의 현재 진행 단계와 함께, 한국 철강·화학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CBAM은 간단히 말해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 내부 기업이 탄소배출권(ETS)을 구매해 부담하는 비용을, 역외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으로 EU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죠.

 

현재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과 화학 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EU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큽니다. 2023~2025년은 ‘전환 기간’으로 분류돼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즉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배출량이 곧 원가가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한국 철강 기업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관리입니다. EU는 단순 추정치가 아닌, 공정별·제품별 실제 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불리한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받아 실제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데이터 관리 역량이 곧 비용 절감 능력이 되는 셈입니다.

 

화학 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기초 화학 소재는 생산 공정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CBAM이 향후 플라스틱·유기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저탄소 공정 전환과 원료 구조 개선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EU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BAM 대응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탄소 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수출 기업이라면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둘째, 저탄소 투자 확대입니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계약(PPA) 등은 단기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CBAM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셋째, ESG 전략과 수출 전략의 결합입니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바꾸는 기준이기 때문에 ESG 대응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CBAM을 단순히 ‘규제 리스크’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U 시장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시장이며,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는 2026년 이후 더욱 빠르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CBAM은 한국 철강·화학 기업에게 피할 수 없는 비용이자, 선택 가능한 전략 변수입니다. 지금 준비하느냐, 나중에 따라가느냐에 따라 EU 수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소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대응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